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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추진개요 

○ 필요성 및 목적

  • 정보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
  •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
  •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

○ 관련법령(근거)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  • 경기도 교육?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

◎ 추진방향

○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공개 기반 마련

  • 충실한 정보목록 제공
  • 정보공개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?평가

○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사전정보공표

  •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정보를 공표 대상으로 선정
  •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게 체계적으로 공개

○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준수

  • 기간 내에 신속하게 업무처리
  • 법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

○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업무수행

  •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공개 사유 제시
  •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을 준수하고 정보공개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

◎ 추진경과

○ 행정정보 공표 기준 운용

  • 2006년 6월부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표 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

○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도 및 홍보

  •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량 제고

◎ 세부추진계획

1. 행정정보 공표 기준 운용

  • 행정정보 공표기준 및 공표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
  • 공표기준상의 공개 범위 및 주기별로 당해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시

2. 비공개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

  • 비공개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 마련(별첨 2)

3. 결정통지 절차 준수

  •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 준수(10일 이내)
  • 정보공개청구의 이송에 따른 지연 방지(10일 이내)
  • 관계인(제3자)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준수
  •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에 따른 기본사항 준수
    • - 비공개에 대하당하는 경우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
    • -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준수
    • - 부존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리(일반 민원 해결 방안 강구)

4.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
  • 심의회 개최여부 판단
    • -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 개최
    • 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 개최
    • 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
  • 심의회 심의 결과 존중
    • -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심의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개여부 결정

5. 학교 운영정보 공개 확대

  • 목적 :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투명한 학교 행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정보 공표 시행
  • 공표내용 :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(초·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)에 해당하는 정보
  • 공표방법 : 학교 홈페이지
  • 점검방법 :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표 실적을 점검(주기적 모니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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